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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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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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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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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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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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nilbo.com2026-02-0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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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7일 본회의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위 등...

발의) ▲농약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19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오후 2시에는 위성곤, 소병훈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사)국제전기 자동차 엑스포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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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70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ᆞ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정준호의원 등 15인2026-01-20

2018976임기만료폐기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윤영일의원 등 10인2019-03-05

2017331임기만료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수수료가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최대 8.7배)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등록번호판발급 수수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발급수수료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등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8-12-10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8일 임태희 의원, 2009년 6월 4일 장제원 의원, 2009년 8월 12일 윤영 의원, 2009년 9월 30일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윤영 의원, 2009년 12월 1일 조윤선 의원, 2009년 12월 9일 임동규 의원, 2010년 1월 18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함 -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 -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수입 및 판매·공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헐값에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 -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ᆞ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처벌 규정 마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국토해양위원장2011-04-29

1814748원안가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4회 국회(임시회) 국토해양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와 결탁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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