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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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11144507_62979.png&w=3840&q=75)
[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LH 개혁위원회는 △ 택지개발 ,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의 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김윤덕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존 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政,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 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 , 30조 5000억 원 추경 편성…1인당 15~50만원 '소비쿠폰' 지원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 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택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 제한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관보에 함께 고시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고 지형도면 미고시로 인한 지정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시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과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사업의 동시진행을 위하여 택지개발계획 수립시에 주요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함께 수립하도록 함 -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 - 형사처벌에 수반되는 국민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감소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5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상의 감리 및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택지를 공공택지에 포함시킴으로써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공시제 등의 적용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함 -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토지 실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산정하는 경우에 택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택지비로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통해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율조정 기반을 제공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택관리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주택조합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매도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일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부기등기 하도록 함 -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주택의 특별공급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있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택지비 산정시 택지매입가격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택지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주택관리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관리사등으로서 5년 이상 휴면자격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기금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용도에 주택을 개량·구입·임차하는 자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기금수탁자에 대하여 실지조사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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