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해양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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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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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법이 시행된 2007년 4월 20일 이전에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 시행 이전에 부도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법 시행일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경우에 임차인 보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 법 시행 이후에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창수의원등 12인2008-12-30

1804173대안반영폐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임대보증금보증을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심지어 보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것임 -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보증금보증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함 - 2007년 4월 20일 이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 -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보증의 가입여부, 보증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함 - 임대보증금보증의 재가입이 거절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 - 서민주거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동철의원등 12인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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