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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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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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운동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등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임 - 도시공원은 2007년말 현재 전국에 1,179km2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419km2(35.5%)만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공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됨으로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되도록 함으로써 민원해소에 기여함과 아울러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되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의 조성·확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공원의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도시공원으로 복구하거나 10만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을 신설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종합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함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그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 도시공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재검토하여 도시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조속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1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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