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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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시청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국토부, 관리사무소에 수납 대행
지금처럼 방송수신료 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입법예...
지금처럼 방송수신료 를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해 걷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 대행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난방비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유료 방송 가입자는 감면? 박성중 ' 수신료 갈취 거부법' 논란
규정한 방송법 제64조를 일부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 를... 여기서 수상기 등록 면제나 수신료 감면 대상에 " 텔레비전방송 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 방송 (IPTV·SO...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 필요성 여부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배분하는 수신료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회계처리를 규정한 현행법은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을 혼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된 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정작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 이로 인해 국민이 납부하는 특별분담금인 수신료의 운용ᆞ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익별 별도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도록 함 - 결산서 제출 시에는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수신료의 투명한 집행을 확보함 -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의 인상ᆞ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함 -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함 - 수신료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임기와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장의 임명제청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수신료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하여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심의·의결·배분을 하도록 하고 2년마다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임명제청할 경우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산정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보다는 한국방송공사의 공영성에 관한 논란 및 정치적인 판단으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수신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산정위원회로 하여금 수신료의 객관적인 산정 등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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