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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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출석의무와 구인체계를 법률상 마련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권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서민의 보호방안 마련과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형사절차 개선이 필요함 -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민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은 일부 법률에 따라 피해자, 피고인 등과의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비접촉 업무방식을 확대하고 원거리 출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대상에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함 -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영상재판 방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열거나 증인신문 또는 고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ᆞ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함 -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 -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보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 - 성폭력범죄인의 처벌과 사후관리 대책이 강화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어서 피해자 중심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서 피해아동을 배려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하위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경찰도 검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과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증인신문 또는 조사할 때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동석하지 못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의 신원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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