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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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 규정 및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정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아직까지 기본협약에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기본협약 원칙에 입각하여 수차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적 개입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에 관한 노사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음 - 현행「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내에서만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무시간 중 최소한도 이상의 유급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 노조활동 보호기능을 하고 있음 - 우리 정부가 비준한 ILO협약과 국제노동기준에 맞도록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정비하고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동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됨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및 국제적인 노동관례와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그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정수의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 성과급,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순 임금등의 지급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 -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임금등의 지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노동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임자 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이 2010년으로 다가왔으나 이해 당사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음 -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박탈, 교섭대표권을 획득하기 위한 노·노간, 노·사간 갈등 우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복수노조의 근본 취지 역행, 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 내포 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단위를 노동조합 자율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역시 노사간의 자율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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