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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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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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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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2-05-1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기업 (대 기업 )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2008년 ...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은 제9조에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businesspost.co.kr2021-05-04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기업 (대 기업 )과 조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였다. 2008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businesspost.co.kr2020-05-29중립

[Who Is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 조합에 관한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2008년 충북대에서 명예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 상훈 1991년 수출유공자상을 받았다. 1995년 세계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1993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운영 애로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법정 보고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하여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0인2021-08-10

2111569공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업무를 추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업무에 중소기업 일자리 사업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관 설립을 추가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주무관청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등 법령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김경만의원등10인2021-07-19

1918389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자의 상호부조 정신에 입각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2012년 1월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음 -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임 - 공제사업의 감독기능을 중소기업청장이 수행하도록 일원화하고,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사업 수행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감독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협동조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조합, 사업조합 및 지역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시·도지사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일괄하여 감독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협동조합 공제사업의 감독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자본금 및 인적·물적시설 등 공제사업의 인가요건을 규정함 - 조합의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공제금 청구권과 공제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사업자의 공제료 청구권은 2년간으로 소멸시효를 규정함 - 조합의 타 법인 출자여부를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사업 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가격조사, 하도급대금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내용의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의결함

배은희의원등 12인2009-04-07

1812420원안가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5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및 2010년 9월 27일 배영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함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우수인력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업무범위에 상호부조 차원의 공제사업을 포함하되, 중소기업의 이행보증 선택권 확대 및 보증수수료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한해 공공조달계약에 있어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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