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750원안가결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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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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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장2009-11-27
180545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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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09. 4. 1. 개정되어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지위가 격하된 바 있음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을 법 개정 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임
정수성의원등 11인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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