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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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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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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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부에 석유·가스·자원 다 남는다
전력망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수소경제특별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풍력발전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개정 했다....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野 연일 녹취록 공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의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표발의)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자수첩] 시멘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안 통과, 더 나아가야 할 방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4%252F09%252F04%252F2409041044493770_t1.jpg&w=3840&q=75)
[기자수첩] 시멘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안 통과, 더 나아가야 할 방향...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유해한 중금속이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자업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부지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일반법적 지위를 갖음 - 방사성폐기물 관리청은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론화를 거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조사ᆞ심층조사의 실시, 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선정의 취소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며, 조사의 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해당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ᆞ운영하려는 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 적립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 등의 부과ᆞ징수ᆞ운영 근거를 둠 -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함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 제6조는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그 계획기간과 수립주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 및 계획대상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본계획의 충실한 수립을 위해서는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ᆞ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정기국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임시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2건의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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