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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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고위, '인구전략위원회'로 간판 바꾼다…15개 부처 뭉쳐 컨트롤타워 ...
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 이를 통해 곧 닻을 올릴 인구전략위원회가 국가적 인구 위기 극복 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낼 수...
박찬대 시장과 김진오 부위원장 맞손... '인천 천원주택' 전국화 시동 거...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 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편집자 말 박찬대 인천광역시장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부위원장이 만나...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장 "돌봄중심 사회 로 바뀌어야"
74명이 되면서 이때부터는 정부에서 출산 장려로다 이 기조가 바뀌면서 2005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이... 각 사회 각계각층의 단체들과 협력해서 인구 현안을 논의하고 또 다양한 저출생 극복 공동 캠페인을 개최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는 보육, 교육, 주거, 의료, 청년실업, 노인일자리, 건강, 병역 등 사회 제반문제를 수반한 복합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은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둠으로써 각 부처간의 정책적 조율과 협력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수행체계 일원화, 관련 부처 간 연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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