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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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심성 조례 ‘남발’
16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 오는 21~27일 열리는 제147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등 조례 20건 정도 상정된다. 이... 국회 의원 의 경우 국회법 제79조 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라 최소한 비용추계를 한다....
‘탄핵소추안·특검법’은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던데…의안이 뭐길래 [...
국회법 제79조 1항에 따르면 ‘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찬성자는 같은 정당 소속 의원 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대표 발의자를 포함해 최소 10명의 찬성을 요구하는...
"김문수, 10년간 노동 관련 법안 발의 '0건'"
다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5대 국회까지는 대표 발의라는 개념이 없었고, 2000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79조 가 신설되면서 국회 의원 의 법안 대표발의가 이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86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는 법률의 합헌성과 체계정당성 및 조화성 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제2대 국회(1951년)에서 도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었으나 운영과정에서 월권 및 과도한 정쟁화 등 문제가 숱하게 지적되었음 - 이에 해당 제도가 최초 도입된 시기와 비교하여 입법환경 및 여건이 변화하였고 현재 제도 운영의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고려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체계ᆞ자구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소관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체계 및 자구의 심사까지 직접 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함 -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회정치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유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대화와 타협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제도에 의하여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강제하는 장치가 필요함 -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최요건을 완화한 것임 - 법률안 조정절차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본회의는 반대 또는 수정의견이 제시된 법률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법률안의 내용 조정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면 표결 전에 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요구가 있었음을 선포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조정의원의 숫자를 정하고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소속 교섭단체별로 법률안조정의원들과 조정의원의 대표 1명을 선정하도록 함 - 법률안 조정의원은 조정절차 중인 법률안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상할 의무를 지고, 필요한 경우 정부나 학식ᆞ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조정의원들은 합의에 의하여 법률안 조정안을 채택하고, 이 경우 각 교섭단체별 조정의원의 대표는 즉시 의장에게 합의된 조정안을 보고하여야 하며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은 법률안 조정절차 중에는 토론을 종결할 수 없고, 법률안 조정절차기간 중에는 의원은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국가는 그 과제와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입법에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있음 -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의원이나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음 - 본회의의 법률안 심의에 있어서 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각의원들이 개별 법률안에 대해 최소한의 준비와 검토를 거쳐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 의사일정을 사전확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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