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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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정당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당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부활에 맞추어 당비ᆞ후원회 및 회계보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당에 배분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비율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보조금 배분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역당 관련 회계보고 사항을 규정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입한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와 관련하여 위법 시비가 계속되고 있어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정치후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법적 시비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함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 - 정당이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지역정당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정치자금 회계처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함 - 후원회는 반기별 6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후원인의 성명, 소속 직장명과 직위,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국회의원이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경우에는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과 정책자료집 등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개하도록 함 - 후원인의 기부내역을 공개한 후원금에 대하여는 후원회와 그 지정권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 - 기부내역을 허위로 공개하거나 직장명 등 기부내역을 누락한 경우 그 후원금은 국고에 귀속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등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등을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정당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당후원회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회계처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우선 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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