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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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야당 "공청회 없는 졸속" 비판
이 밖에도 공중보건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교육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분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공정책 급여 도입 등을 통해 공공...
복지부 소관 간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통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7개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간호법' 국회 통과…대통령 재의요구 1년3개월만
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이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 - 간호사ᆞ약사ᆞ임상병리사ᆞ방사선사ᆞ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할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반의료인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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