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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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암군 광암마을, 유원지 추진 ‘우승희 군수와 동문’ 등 시끌
영암군은 유원지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제안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주민 설명회 등을 제안하고 있다. 변경 추진측은 계획 배경으로 “주 5일 근무제 에 따른 여가 시간의...
![[인터뷰] 손중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건강한 등산·트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dn.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1y%252F04m%252F22d%252F2021042201001683400077082.jpg&w=3840&q=75)
[인터뷰] 손중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 "건강한 등산·트레...
구체적으로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주 5일 제 근무제 도입과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로 등산... 2008년 6월 시행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같은 해 7월 15일 발기인 대회를 거쳐 설립했으며, 건전한...
[ 산림 정부 3.0] 누구나 쾌적한 숲 누리도록…‘ 산림 복지’로 국민행복시...
이는 주40시간 근무제 , 주 5일 수업제, 고속철도 확충 등 시·공간 이용 패턴변화로 야외 휴양 수요 증가와... 또한 지난 1990년 ‘ 산림 법’개정, 2005년‘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ᆞ경관적ᆞ정서적으로 가치가 큰 산림과 관련된 유형ᆞ무형의 자산을 국가 또는 시ᆞ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숲이 가지고 있는 인체에 대한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적·경관적·정서적으로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하여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기 전에 그 지정의 적합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타당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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