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장려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수립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과 예산안 수립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지 못하고 있음 - 기본계획의 경우 기본계획 대상 기간이 시작되기 1년 전까지 수립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경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0월 10일을 숙련기술자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함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기능인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 11일을 기능인의 날로 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과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조정을 위한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관리를 강화하고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하는 등 여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추진주체를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신고증의 불법사용 및 명의대여 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적 결함으로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의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는 인정하되, 출자를 위한 차입은 금지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 환경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 현장에서 환경산업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환경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환경산업진흥단지의 조성,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산업체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 환경산업협회의 설립,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도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