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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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각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각각의 수질오염물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함 -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보완함

정부2010-08-11

1808827임기만료폐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폐기물은 수입업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정한 「폐기물관리법」에 맞추어 수입폐기물의 양도ᆞ양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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