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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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 여론 모아 ‘ 섬진강 염해’ 해법 찾는다
속보= 하동군이 섬진강 염해 대책을 추진하는 군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에 나선 가운데 군과... 건의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건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동군·경남도의회, 17일 도의회서 토론회 개최
하동군과 경남도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섬진강 하류의 염해 등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와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건의 자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섬진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섬진강 하류에 위치한 광양시와 하동시는 주암댐 및 섬진강댐, 취수장의 건설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바다화 현상으로 어업손실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주민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고 있음 - 댐 및 취수장 건설로 인하여 강 하류에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를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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