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7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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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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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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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섬진강수계 공공수역에서 물을 취수하는 자로부터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취수부담금 성격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댐 주변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댐 상·하류 지역간 자율적인 갈등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송광호의원등 10인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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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의원 등 11인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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