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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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23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04

2215416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전현희의원 등 11인2025-12-19

2215332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12-17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4인2009-11-26

1806728임기만료폐기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원 가입을 허용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1인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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