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실에서 춤추고 출근룩 올리는 '쌤스타그램'… 학생 얼굴 무단 노출도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와 비영리업무는 모두 겸직허가 대상으로, 수익이 창출되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의 SNS 활동 역시 이에 해당한다. 교사의 SNS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민원도...
1·2부교육감 빈자리…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완전체’ 안갯속
지방 공무원 인사과, 유보통합준비단, 기획조정실, 행정국, 협력국 등을 담당하며 교육감을 도와 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역시 교원 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지역교육국...
교원 단체 “학교 밖 정치기본권 보장”… 학부모 ‘교실 안 편향적 교육...
7개 교원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 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교육부 역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교 내 편향적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단체행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공무원의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원 가입을 허용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