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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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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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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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7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전 행사 개최 등 제한 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업적 보고회ᆞ설명회를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사전선거운동 방지 및 공직선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광희의원 등 12인2026-07-06

221921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현금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ᆞ지급규모를 확대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6-12

221757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선후보자가 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지지도 발표, 정당의 정강ᆞ정책 홍보 및 정치행사 참석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3-18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4인2009-11-26

1806725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불분명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4인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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