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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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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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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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원 가입을 허용하고자 함

강기정의원등 11인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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