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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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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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패행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 또는 보도된 경우 권익위로 하여금 그 경위를 확인하고, 공개·보도한 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조문을 제64조에서 분리 신설함 -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 벌금형 부과 한도 수준을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위원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함 -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위원회의 적절한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밀히 행해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고, 해당 공공기관 스스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교부받아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이를 횡령하는 등 다양한 조직적 비리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학부모가 교원에게 전달하는 촌지 문제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학교등의 청렴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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