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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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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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ᆞ휴직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의 처우를 상시 근무자와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함 - 통합전산망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도록 함 - 보호를 신청하거나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 신청하는 것에 보호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보호대상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 중 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을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 그 밖의 방법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실현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일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 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 공개 및 시설 운영위원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시설 내 아동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 -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함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시설 운영자가 시설운영을 중단하거나 시설을 폐지, 재개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사항을 추가함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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