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720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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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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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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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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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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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042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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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한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김소남의원등 11인2008-07-24
1800808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는 도로를 운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자전거 운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가 소지한 운전면허에 벌점을 부과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 - 이는 운전면허 미소지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야기시 자동차운전면허에 벌점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교통수단(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한정해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 자전거 운전자의 편의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윤선의원등 18인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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