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67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보신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3355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유아교육법」상 강사도 이에 해당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주광덕의원등 10인2011-10-06
1813354대안반영폐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춰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등도 이에 해당되도록 조정하고자 함

주광덕의원등 10인2011-10-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