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벌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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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일교 특검법' 처리 불발…여야 대치에 얼어붙은 연말 정국 [12/31(수) ...
이 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 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청와대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 ...
국회, 빌라왕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179건의 법률안 제•...
기본 법안 ' 등 179건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는 제도 를 도입 하고자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 왜 악법인가?
또한 개정 법률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쟁의행위에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 한 규정을 발견할 수도 없다. 형법 상 정당행위에 관한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개정 법률안 소위 노란봉투 법안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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