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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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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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보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 운용에 관한 분산투자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동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증권 등 유동화증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권에 투자한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범위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함 - 수시공시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개발 신탁업자가 사업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전 수탁의 범위를 확대함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시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함 - 부동산 개발신탁의 신탁재산 운용규제를 개선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시공시를 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세 가지 방법을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만 알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지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필수적 공시 방법이 아닌 추가적 공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시공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25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2010년 11월 1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보완한 대안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은행의 경우 설립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개별법에서 주식회사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이해관계자 보호가 잘 보장되어 있음 - 현행법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국내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은행은 주식회사 형태인 시중 은행과 달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없음 - 따라서,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중 영업주체의 법적 형태를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특수은행까지 포함시키고,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이 6조 5,500억 원에 이름 - 판매보수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법에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펀드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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