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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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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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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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채와 결손 발생 시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및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더라도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하고 있음 - 지방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등도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의 예외로 정함으로써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무위원회는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8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외현지법인 등의 신설시 현행 금융위와의 사전협의에서 금융위에 대한 사후보고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함 -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적격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받은 신설계획이 은행의 경영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보완 및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의 비중을 과반수로 상향 조정함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 상법규정을 준용하여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함 - 은행이 주주와 은행 이용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인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고 공시하도록 함 - 은행법을 제정(1950.5.5) 당시부터 존치해 오고 있는 자산운용에 대한 직접적 규제인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적 목적으로 하는 대출 및 정치자금의 대출 금지규정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함 -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들이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음 - 보험회사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보험회사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대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지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유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보험업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독립경영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친족계열분리회사”)조차 자산운용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 불합리한 점이 있음 - 보험업법 제5장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와 동일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친족계열분리회사를 제외하도록 함 - 보험회사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대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은행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과 이용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됨에 따라 이용자의 보호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약관을 작성·운용할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함 - 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거래상의 중요한 거래조건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은행 이용자의 피해를 줄임으로써 건전한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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