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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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간의 정보공유가 미흡함 - 통합전산망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복지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 -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 -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사업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할 복지행정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여 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하도록 함 - 보호를 신청하거나 복지담당공무원이 보호 신청하는 것에 보호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보호대상자는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 중 예금의 평균잔액 등의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 보호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급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을 신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검색, 복제, 그 밖의 방법으로 오용 또는 남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하여 정원 제한을 두지 않아 대규모화 되면서 시설 이용자들의 개별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율성 감소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 장애인 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장애인 생활시설의 거주기능을 별도로 분리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이용 절차 및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규정하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하여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시설의 기능과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함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시설 운영을 재개할 때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하도록 명시함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전에 시설 이용을 중단할 의사를 시설 운영자에게 밝히도록 하고, 이때 시설 운영자는 이용 중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용 중단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차별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설 이용 적격 여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을 신청한 장애인과 시설 운영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최저기준 이상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서비스의 최저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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