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지원법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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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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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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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ᆞ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함

백재현의원등 10인2011-09-15

1813215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ᆞ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ᆞ매입한 임대주택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또는 고령자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ᆞ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