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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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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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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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 불가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하며,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 편성ᆞ심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대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실화 개선방안을 제안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3단계의 예산심의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함 -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함 - 지출한도 내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 재량을 부여함 -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ᆞ조정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는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절차로만 운영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회의 입법과정 전반으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에 관한 비용을 추계함에 있어 예산정책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위원회가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소관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국회에서 지적된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들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예견되어지는 문제점들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임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할 때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가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 및 기금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시에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 예산정책처가 의원 또는 위원회가 제출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에 대해 비용을 추계하도록 규정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 - 소관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행정기관이 통폐합되고 소관업무의 조정이 있었으므로 새로운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상임위원회의 수, 명칭 및 소관사항 등을 조정하고 그 밖에 이에 따른 체계·자구 등을 일부 정리하고자 함 - 국방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이 폐지되고 관련 사무가 대통령실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그 소관에서 삭제함 - 행정자치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행정자치부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행정안전위원회로 변경함 - 교육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폐지로 그 소관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함 - 문화관광위원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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