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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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을 매개로 한 금융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공사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착취하고, 전세기간 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상향 입법하고, 해당 보험과 관련된 전세금을 공사가 대위변제하여 구상채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공사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서민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마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2호마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라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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