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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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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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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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008원안가결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고자 함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09-27

170530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프랑스·독일·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혹은 단일 법률로 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기관련 규정을 법률로 격상하여 관습상의 국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한 것임

홍미영의원등 25인2004-09-24

170037대안반영폐기

대한민국국기법안

-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이상이 담겨져 있는 국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 - 국기의 존엄성과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이상배의원등 13인2004-06-10

유사 개정안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국산 불량품이 태극기를 대신하는 것은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므로 국가 상징물인 태극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작방법에 의거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된 제품만 사용토록 함 - 태극기에 대한 일반적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나 태극기의 유래와 정확한 제작 및 관리,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실정임 -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존엄성의 수호 및 애국정신을 고양키 위해 태극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게 하려는 것임

공성진의원등 12인2008-09-26

1806936임기만료폐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조제7호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가목과 나목을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이명수의원등 10인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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