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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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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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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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고압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 저압의 수소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압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압가스의 부품 및 제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성가스ᆞ고압가스 관련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에 대한 인증제도가 2019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이 법이 적용되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 및 독성가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안전설비의 인증업무을 추가함 - 안전설비의 성능 평가 및 인증, 독성가스 중화처리 사업 등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성가스 누출 및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되어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고압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규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시원을 이 법상의 특수건물에 포함시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고시원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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