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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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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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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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어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 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설치된 어도의 상당수가 낡고 훼손된 것이 많아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도의 설치?관리와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어도에 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어도종합관리계획, 시?도어도관리계획 및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어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어도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시·도어도관리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어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어도의 관리?유지 실태 및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고,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장이 어업제한을 하는 때에는 어업제한의 기준을 미리 정하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어업제한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해당 부처의 임의 결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질 수 있어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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