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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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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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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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633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11-15

2201204본회의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01

2123896상임위 심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체험교육 활성화 노력의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1년부터 도시 학생이 농어촌학교에 전ᆞ입학하여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농어촌체험을 하는 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ᆞ전북교육청 등에서는 2021년부터 시도지자체별 조례 및 교육청 간 협약을 통해 가족체류형ᆞ홈스테이형ᆞ유학센터형 농촌유학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유학에 대한 법률 수준의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지자체별 자치법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3-08-21

유사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농어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03-10

1812947수정가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농어촌민박사업 등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관광사업의 평가대상에 추가하고,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결정제도를 신설함 -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ᆞ보급 업무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 및 인증취소 업무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정부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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