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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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은 일회성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함 - 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취지대로 운영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 및 문제점을 보완·개정하고자 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전에 사업계획서의 검토를 통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시 고려사항으로서 지역균형을 추가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평가와 관련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으로 함

박선영의원등 21인2008-07-22

1809810임기만료폐기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의회대학원을 설치하게 됨 - 종전 국회사무처에서 수행하였던 국회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업무를 의회대학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등 19인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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