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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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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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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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원어민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늘어나는 수에 비례하여 원어민강사들의 범죄도 늘어나고 있음 -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도록 원어민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2009년 6월 9일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는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취합하여도 법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11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3.11)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고 동 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를 마련하고,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인상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함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등록 또는 신고된 교습비등을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하도록 함 - 교습비등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록·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학원설립·운영자가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및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받도록 함 - 외국인강사에 대하여 한국 문화 적응과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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