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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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1996-09-23긍정

교부금, 교육 세 등 초 . 중등 학교 재원확충을 위한 지자체 지원을 15조2천5백61억원으로 올해보다 17.4% 증액했다. 노후교실 증개축, 사물함 설치, 난방.급수시설 개선 등 초중등 교육 환경 개선에 7천억원이 투입된다....

-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적응과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전혁의원등 20인2009-11-25

1805064임기만료폐기

- 원어민교사에 대한 자격검증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최영희의원등 11인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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