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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0668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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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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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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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885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 등 10인2015-11-25
1913321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이에리사의원 등 17인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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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윤호중의원 등 10인2014-08-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956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비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학교급식비 지원의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기부하는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학교급식비 지원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우의원등 10인2010-07-27
1809217대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구조법인에 기부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도록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함

우윤근의원등 10인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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