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회계 안 낸 노조 소속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금 덜 받을수도…"새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노조 세제 지원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노조비 세액공제 규모가 4000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와 노조 줄다리기에 직장인들 관심이 한층 고조 될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
'종교단체 세무' 2019년 개정판 출간
종교단체 세무 2019 개정판 첫 종교인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종교계와 세무업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법 △고유번호와 기부 금 처리하는 법 △대폭 강화된 비영리법인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등이...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16(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bbsi.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718113942.png&w=3840&q=75)
[BBS 고성국의 아침저널] 06/16(목) 박관우 기자의 이슈브리핑
2번째는 '브렉시트'의 가능성 고조 , 즉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여부를 묻는 투표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 소득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관한 관심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음 - 자원봉사를 장려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조세 혜택 등이 미비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 -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에 제공하는 자원봉사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ᆞ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함 -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함 -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함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함 - 특례기부금의 범위 확대 및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부금을 법률로 정하는 특례기부금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고 있음 - 노동조합에 대하여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노동조합이 납부 받는 회비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부 시 세제혜택이 일시 고액자산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불리한 측면이 존재함 - 특례기부금 소득공제 이월기간을 지정기부금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하고, 중산ᆞ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 - 근로장학금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개인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 - 저출산ᆞ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급여 세제를 보완함 - 실효성이 낮은 과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소득금액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의 범위를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변경함 - 퇴직소득 공제를 현행 4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축소함 -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함 -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누락하거나 가공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세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세무검증제도를 도입함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가산세를 강화함 - 성실납세제도를 폐지함 -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