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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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기부금의 감소 및 편중과 소극적인 대학 기부금 운용 등의 사유로 대학 재정에 어려움이 있음 - 교육신탁기금을 설치하여 대학 기부금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운동부는 대한민국 엘리트 체육의 근간으로, 대한민국이 체육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 학교운동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학교의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학교운동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00%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개인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로 높이는 손금산입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 양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기부의 양적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함 -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자 함 -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용역 기부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유예해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서민들이 크게 늘고 있음 - Credit)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재원확충이 시급함 - Credit 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50%(개인·법인)인 ‘특례기부금’ 단체로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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