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6684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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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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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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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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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064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5-04-23
2208132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박성훈의원 등 16인2025-02-13
1913610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정무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869임기만료폐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의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 - 결산과 관련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정부2011-05-20
1800246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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