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2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59_61361_162.jpg&w=3840&q=75)
[위클립] 12월 2주
택배노조는 해당 매뉴얼에 따라 쿠팡이 숨진 택배노동자의 유족들 에게 합의를 종용해 근로 복지 공단 에... 보건 의료 노조, 제주 4.3 학살 책임자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성명 ▷ 어떤 내용? 지난 10일 국가 보훈 부가...
삼육서울병원, 2022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A등급 획득 外
및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등 꾸준한 예우 활동으로'일류 보훈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건협은 장애인특화차량 제작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비 지원, 수질개선을 위한 EM흙공 던지기...
![[오늘의 주요 일정] 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111%252F104077_86359_2927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경실련,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
의원 회관 대회의실) 김기현 원내대표, 국가유공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례 분석과 입법방향 토론회... 보건 의료 노조 나순자 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09:00 국회 앞 농성장) 배진교 원내대표, <제 3지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교육연구원의 제한적인 연구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서 분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ᆞ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보훈정책연구원'을 신설하여 보훈 정책 연구 및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하고, 현행법의 '보훈 정책 연구' 부분을 삭제하여 사업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사업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엽제환자 검진비 항목이 기타운영비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감독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의 임명 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도록 함 - 결산과 관련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회계감사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임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