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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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계 질서 바로 세우기는 투명 사회 첫걸음
정부의 재정 상태를 읽고, 기업의 경영 성과를 가늠하며,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내용과 아파트 관리비... 법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사립학교법',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령', 각종 '협동조합·상호금융...
[ 공익법인 세무안내] 지정기간 경과해도 지정기간 동안 의무이행 보고서...
따라 설립 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 에 따라... 추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② 법인 이 목적외 사업을 하는 등 공익 목적을...
[ 공익법인 세무안내] 의무이행사항 위반 미보고 공익법인 …지정취소·불...
지위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단서( 공익법인의 설립· 정관 변경...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부의 편의성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소유자로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 비사업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률적이여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공익목적 수용토지에 양도세감면이란 특혜를 주면서도 양도세의 중과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논리임 - 수용토지 중과제도가 공익사업의 진행을 방해 할 수 있는 입법상의 미비를 가지고 있음 - 수용토지소유자와 주변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까지 발생시킴 -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기부 등의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 중과세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기본재산의 매각을 통해 공익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수용토지소유자와 주변토지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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