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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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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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법령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구분됨 - 법령상 동일한 표현이 사용됨에 따라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 -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소극적·비정상적 업무처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정부는 신고제 합리화를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사업 개시 등의 신고, 천연가스반출입법 등록 신고, 천연가스수출입업 등의 개시 등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사계획 신고, 배관시설이용요령 등의 신고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천연가스 수출입 승인 등의 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보아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에서 주민의 불편 또는 공사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사의 공사계획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게 함 - 도시가스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공자 및 도시가스사용자에게 안전조치의 의무를 부과하여 가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의 신고대상 완화에 따른 안전 유지방안 마련,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마련에 대해 수정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지역정압기에 대한 이전·철거 민원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도시가스 소외지역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려는 경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두려는 것임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수요가구 수는 1,331만 가구로서 전체가구의 83.3%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도시가스보다 2배가량 비싼 프로판가스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의 상당수는 도심 외곽의 변두리 지역과 농어촌지역임 - 저소득계층을 도와주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LNG 공급시설을 갖추도록 법률로 강제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도록 해야 함 - 가스요금이나 가스시설비용 부담액을 정하는 기준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가스 소비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요금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음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요금을 부과하거나 가스시설을 공급하는 기준이 법령이 아닌 가스공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시가스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당한 횡포를 부리더라도 이를 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도시가스의 공급과 수요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도심 외곽과 농어촌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요금과 가스공급시설비용 부담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승인하기 7일 전까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요금과 시설비용 부담액을 산정한 근거자료,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를 지식경제부 또는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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