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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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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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를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함 -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 및 사용료도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제외하여 해상풍력의 영향을 받는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동법에서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미흡하므로,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도시철도계정을 대중교통계정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도시철도 외에 버스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상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모래 등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를 위한 점·사용료를 삭제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고자 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수산생태계가 중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이관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되는 경우 현재 시행 중인 도로·철도 분야 등의 주요 국책사업이 지연되어 적기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큼 -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치시키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입재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삭제함 - 교통시설특별회계 각 계정간 재원배분은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이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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