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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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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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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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를 위해 발의된 개정안에서,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게 하고, 위원회가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 민사 1심에 평균 554일이 걸리는 등 기업들은 지식재산 소송으로 인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와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게 특히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고 있음 -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19년 45건에서 22년 76건으로 1.7배, 행정조사 신청은 19년 66건에서 22년 152건으로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분쟁해결 관련 기능은 여전히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기관이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신뢰도 높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재산분쟁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분쟁 해결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조정을 위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음 - 특허청장이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권리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경우에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청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와 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사유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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