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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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이 거부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들이 교섭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임 -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단체교섭요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단 구성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단체교섭의 요구·공고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섭절차를 보완함 -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20일이 경과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비례대표제에 따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함 - 교섭단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교섭위원들의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섭과정에 노조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함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에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단체교섭안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며 국민여론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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