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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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정감사, AI와 사이버보안, 국방·안보, 재난 안전까지 주목해야 ...
관리,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한 대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00명 늘어나는 노동감독관, 감독 역량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부)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20년 전 실수 되풀이 안 하려면
그렇게 기간제 노동자는 해마다 늘어 2025년 8월 기준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시간당 임금은... 기본법 은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서 점점 늘어나는 특수 고용 직·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5명 미만 사업장...
글로벌 규범 된 ESG…규제화 급물살
이 비율은 2019년 3.5%, 2020년 4.1%, 2021년 4.8%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지난 3월 실시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 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간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화로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음 -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은 인구소멸을 예방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용정책은 중앙부처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쇠퇴산업 근로자의 낙오, 지역 간 노동시장의 양극화 심화 등 현장의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각 여러 종류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조정되지 못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역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는 현행 법체계 내에서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유지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포함하는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 및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 고용심의회, 시·군·구청장 소속의 시·군·구 고용심의회 등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 지역고용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고용심의회에 전문위원회·실무위원회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상의 차별은 근로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용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킴 - 국가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 법에 고용상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원칙과 차별금지 사항을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성별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벌칙조항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벌칙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 -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사업주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음 -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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