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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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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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하여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상고심 또는 재항고심인 고등법원의 설치 및 심판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 등 침해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를 가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임 -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은 특허발명과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와 사실 확인을 통한 판단이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실함 -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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